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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기본법이 만들어져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 기본법 제정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법 체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 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국제 협약이에요. 이 법안의 권리 중심 정책 방향도 이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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