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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세우고 장애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장애를 권리 관점에서 보는 기본법 신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 개념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제안이유 기재).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장애를 정의해요(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적 모델
장애를 개인의 질병이나 손상으로 보고, 치료와 재활로 해결하려는 관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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