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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독성
글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뜻해요. 법률 문장이 어렵지 않게 읽히는지를 가리킬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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