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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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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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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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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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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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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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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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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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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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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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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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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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5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가독성
- 글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뜻해요. 법률 문장이 어렵지 않게 읽히는지를 가리킬 때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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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제목상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사업자와 입주기업 등이 관련될 수 있으나,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으로 보이며, 조문별 실제 변경 여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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