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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노후설비관리자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설비 안전관리 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노후설비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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