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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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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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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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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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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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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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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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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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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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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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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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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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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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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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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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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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 지원 추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범위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 | 기존 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
용어 설명
- 노후거점산업단지
- 오래되어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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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요건은 하위 법령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기업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관련 신청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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