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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 지원 추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범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거점산업단지
오래되어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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