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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거점산업단지 전용 발전기금 근거 신설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거점산업단지 기금 조성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안 제26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거점산업단지
착공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았지만, 지역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산단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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