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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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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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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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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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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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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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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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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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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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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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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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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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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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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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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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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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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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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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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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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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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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5 · 김성원 2026.10.2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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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거점산업단지 전용 발전기금 근거 신설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거점산업단지 기금 조성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안 제26조 등) |
용어 설명
- 노후거점산업단지
- 착공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았지만, 지역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산단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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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조성과 운용, 기반시설 투자 등은 주로 국가와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어요. 입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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