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생기고 실태조사도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4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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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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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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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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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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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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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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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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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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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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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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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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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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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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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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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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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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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해외 건설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설치
해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 해결 방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해외 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어요. |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분쟁조정기구
- 기업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해 해결을 돕는 기구예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 건설 분쟁을 다루도록 설치가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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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신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정 절차 참여 등의 협조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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