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생기고 실태조사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건설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설치

    해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 해결 방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해외 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어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쟁조정기구
기업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해 해결을 돕는 기구예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 건설 분쟁을 다루도록 설치가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