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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 국내·현지 법인은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기업 간 분쟁을 조정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건설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 신설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기구를 해외건설촉진법에 두고, 국가가 기업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간 분쟁 해결 체계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을 포함한 기업 간 분쟁을 국가가 조정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자본금
법률에서 정해 둔 회사나 공사의 최소 자본금이에요. 이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사업을 키울 여력이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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