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 국내·현지 법인은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기업 간 분쟁을 조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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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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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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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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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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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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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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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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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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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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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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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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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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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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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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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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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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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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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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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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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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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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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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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건설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 신설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기구를 해외건설촉진법에 두고, 국가가 기업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 간 분쟁 해결 체계 |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을 포함한 기업 간 분쟁을 국가가 조정 지원 |
용어 설명
- 법정자본금
- 법률에서 정해 둔 회사나 공사의 최소 자본금이에요. 이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사업을 키울 여력이 커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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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진출 국내법인 및 현지에 설립한 해외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기업 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리시공 관련 규정 삭제 등으로 계약·시공 관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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