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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 선도기관으로 재편

    단순 도급 중심에서 개발·투자·운영을 묶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KIND를 이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IND 설립 근거 임의적 규정 필수적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눠 맡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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