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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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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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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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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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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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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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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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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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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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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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 선도기관으로 재편
단순 도급 중심에서 개발·투자·운영을 묶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KIND를 이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눠 맡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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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또한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ㆍ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제28조의10 삭제 등), KIND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KIND의 지원을 받는 건설사, 투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KIND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도기관으로서 PPP 사업의 개발·투자·운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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