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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에 담을 사항과 수립 절차를 법률로 정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지금은 계획에 담을 내용과 수립 절차 대부분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사항을 법률로 올려 계획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건설진흥계획
해외건설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연도별 추진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도 함께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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