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에 담을 사항과 수립 절차를 법률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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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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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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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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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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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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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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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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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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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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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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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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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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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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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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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지금은 계획에 담을 내용과 수립 절차 대부분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사항을 법률로 올려 계획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해외건설진흥계획
- 해외건설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연도별 추진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도 함께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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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진흥계획에 관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외건설 관련 기업·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 포함사항을 반영한 해외건설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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