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반드시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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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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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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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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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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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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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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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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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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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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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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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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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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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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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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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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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25 · 문진석 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세울 때 일부 노선을 맨발걷기 숲길로 조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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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83 · 서삼석 2024.11.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고, 담당자가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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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96 · 안호영 2024.1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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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64 · 박덕흠 2024.10.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은 같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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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산사고 급증이 개정 배경이에요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늘었어요. 고령 등산객과 개인·소규모 산행이 늘면서 산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악구조대 운영 (제28조제1항) | 임의조항으로 운영 여부를 재량에 맡김 (원문 요약 기준, 현행 조문 원문은 없음) |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임의조항
-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재량에 맡겨 둔 조항이에요. 이 법안은 산악구조대 운영을 이런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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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의무 주체는 숲길관리청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운영해야 합니다(안 제28조제1항).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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