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고, 담당자가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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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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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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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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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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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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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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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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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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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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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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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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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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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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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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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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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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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은 같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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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숲길 관리인 배치 근거 신설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이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관리 의무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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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숲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숲길관리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관리인을 두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숲길관리청은 필요 시 숲길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은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 제거, 안전·편의시설 점검·수리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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