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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고, 담당자가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를 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숲길 관리인 배치 근거 신설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이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관리 의무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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