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세울 때 일부 노선을 맨발걷기 숲길로 조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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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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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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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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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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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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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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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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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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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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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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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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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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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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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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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맨발걷기 가능 숲길 조성 근거 신설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항(제23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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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숲길관리청은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원문만으로는 의무 조항인지 권고 조항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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