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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세울 때 일부 노선을 맨발걷기 숲길로 조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맨발걷기 가능 숲길 조성 근거 신설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항(제23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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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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