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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은 같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을 국유림 비중에 따라 시·도지사와 산림청장이 나눠 갖도록 했어요. 해제권한도 지정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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