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은 같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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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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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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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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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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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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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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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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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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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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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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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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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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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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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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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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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96 · 안호영 2024.1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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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반드시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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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을 국유림 비중에 따라 시·도지사와 산림청장이 나눠 갖도록 했어요. 해제권한도 지정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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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o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ㆍ공ㆍ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를 포함하는 경우
* 산림청장 :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o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ㆍ도지사이기에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참여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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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사립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타당성 평가 수행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참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지정·해제와 원상복구 명령은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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