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의 징역 상한이 20년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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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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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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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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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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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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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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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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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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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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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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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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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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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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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사기죄 징역형 상한 상향
보험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이 현행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보험사기죄
-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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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ㆍ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등 보험사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개정안에 따른 상향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기 예방과 관련해 보험금 청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 형사처벌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요. 현재는 법안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정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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