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의 징역 상한이 20년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험사기죄 징역형 상한 상향

    보험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이 현행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사기죄 징역형 상한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사기죄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