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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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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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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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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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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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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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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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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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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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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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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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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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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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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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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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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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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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의뢰 후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의뢰 등의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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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되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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