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자해공갈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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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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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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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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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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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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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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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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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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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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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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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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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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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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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에 벌금형 배제 추진
상습적으로 자해공갈 방식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자해공갈 방식 보험사기의 벌금형 적용 |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배제되지 않아, 상습 자해공갈 사건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어요. |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해요(안 제11조). |
용어 설명
- 보험사기이득액
- 보험사기를 통해 실제로 얻은 보험금의 액수를 말해요. 이 액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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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함.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인 사고 유발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 보행자 등에게까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습적으로 자해공갈의 방법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배제되고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법정형과 형량은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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