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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자해공갈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에 벌금형 배제 추진

    상습적으로 자해공갈 방식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자해공갈 방식 보험사기의 벌금형 적용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배제되지 않아, 상습 자해공갈 사건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어요.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해요(안 제11조).

용어 설명

보험사기이득액
보험사기를 통해 실제로 얻은 보험금의 액수를 말해요. 이 액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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