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의 명단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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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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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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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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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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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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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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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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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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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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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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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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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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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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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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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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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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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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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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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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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사기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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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ㆍ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ㆍ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ㆍ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ㆍ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개인 또는 조직이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기 관련 정보 취급과 보험금 심사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단 공개는 보험사기자에 대한 공개 조치로, 위반에 따른 기업 제재와는 성격이 달라요. 공개 요건과 절차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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