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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의 명단이 공개돼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험사기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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