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받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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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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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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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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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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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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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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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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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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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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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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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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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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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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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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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해양수산부 2026.07.0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2년 임기를 받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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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 삭제
현재는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 규정을 없애서 기간 제약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안 제25조제2항) |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함 |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료지원금
-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때 받는 지원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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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ㆍ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 등 특별법상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지원 기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관의 의무나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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