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받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 삭제

    현재는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 규정을 없애서 기간 제약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안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함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의료지원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때 받는 지원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