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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특별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법률용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자는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문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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