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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받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추진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 기한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3조제3항 단서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지원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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