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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2년 임기를 받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19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가족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7.01.01D-39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핵심 요약

  1. 01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없어서, 이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촉위원 임기 임기 규정 없음(개정이유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이 부재함)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안 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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