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2년 임기를 받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1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가족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7.01.01D-39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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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특별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없어서, 이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촉위원 임기 | 임기 규정 없음(개정이유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이 부재함)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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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3조의2)
1)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8층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hye0204@korea.kr, seamoon@korea.kr
- 전화번호: 051-773-6281, 6282 / 팩스 : 051-773-6269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전화 051-773-628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가족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1.04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0 15:05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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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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