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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이 연 0.17~0.3%로 법률에 정해져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정출연요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구체적인 요율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법률에 직접 적어 재원 조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출연요율 규정 방식 요율의 상한만 0.3% 이내로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출연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무적으로 내는 출연금이에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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