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1천분의 2 이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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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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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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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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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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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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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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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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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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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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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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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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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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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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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하한이 새로 생겨요
금융회사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의 최소 기준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 | 법률상 하한 규정 없음(상한만 있음) |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으로 정함(안 제7조제3항)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에 내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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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에 대해 출연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율 적용 방식은 법안 심사 및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하한(연 1천분의 2) 이상의 요율로 재단과 중앙회에 출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종 요율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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