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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1천분의 2 이상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하한이 새로 생겨요

    금융회사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의 최소 기준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 법률상 하한 규정 없음(상한만 있음)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으로 정함(안 제7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에 내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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