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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고 특별자치시장도 발기인을 위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98호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세종 재단 운영 현황을 법에 반영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11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특별자치시가 신용보증재단 업무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보증재단 업무구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에요. 지역별로 설립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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