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고 특별자치시장도 발기인을 위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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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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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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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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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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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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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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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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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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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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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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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98호-
접수03.062025.03.06
-
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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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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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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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종 재단 운영 현황을 법에 반영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11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특별자치시가 신용보증재단 업무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보증재단 업무구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
용어 설명
- 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에요. 지역별로 설립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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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일반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그리고 이들로부터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개정 조문의 적용 범위는 공포된 법률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재원 출연, 보증 심사 및 관리, 감독기관 보고 등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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