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작성하는 서류의 명칭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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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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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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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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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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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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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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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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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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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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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10호-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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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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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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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법률 속 재무 용어를 새로 맞춰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 남아 있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0조제2항의 재무 서류 명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 주는 재무 서류예요. 예전 회계에서 쓰던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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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관련 재무제표 작성 주체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 정비예요. 개별 기업이나 재단에 대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용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며, 원문에서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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