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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용 특수식을 공급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수식품 공급 관리 체계 신설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특수식품의 공급을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식품 공급 관리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희귀질환자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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