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용 특수식을 공급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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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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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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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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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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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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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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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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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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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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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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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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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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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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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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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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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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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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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특수식품 공급 관리 체계 신설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특수식품의 공급을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식품 공급 관리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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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 공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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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며, 개정안은 지정된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의 생산·공급 과정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특수식 생산실적 보고와 수요조사 등 공급관리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법안 확정 후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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