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 기업과 특수식 생산·판매 업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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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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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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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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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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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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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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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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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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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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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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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이 의약품 외로 넓어져요
현재는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개발자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자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 | 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더해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개발자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 |
용어 설명
- 희귀질환
- 발병률이 아주 낮은 질환을 말해요. 치료제 수요가 적어서 생산과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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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생산ㆍ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은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질환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희귀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특수식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특수식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별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자, 희귀질환자용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업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개발자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는 관련 지원 신청 시 희귀질환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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