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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 기업과 특수식 생산·판매 업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이 의약품 외로 넓어져요

    현재는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개발자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자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 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더해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개발자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희귀질환
발병률이 아주 낮은 질환을 말해요. 치료제 수요가 적어서 생산과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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