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 기업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7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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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희귀질환 지원 대상에 의료기기와 식품이 추가돼요
지금은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귀질환 지원 대상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돼 있어요.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안 제18조 신설). |
용어 설명
- 희귀질환
- 환자 수가 매우 적어서 흔하지 않은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한 진단, 치료,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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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나 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및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도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지원 근거와 협조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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