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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 기업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7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희귀질환 지원 대상에 의료기기와 식품이 추가돼요

    지금은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판매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희귀질환 지원 대상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돼 있어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안 제18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희귀질환
환자 수가 매우 적어서 흔하지 않은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한 진단, 치료,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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