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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생산·판매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판매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희귀질환 지원 대상 (의료기기)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고, 의료기기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함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정특례
희귀질환 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위한 정보는 의료기관이 이미 수집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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