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생산·판매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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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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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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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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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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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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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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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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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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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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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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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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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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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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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판매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귀질환 지원 대상 (의료기기) |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고, 의료기기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함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용어 설명
- 산정특례
- 희귀질환 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위한 정보는 의료기관이 이미 수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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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교육ㆍ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등록통계사업이 확대되어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 외에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나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기관 내에서 별도로 자료를 수집ㆍ취합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고,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및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의료기기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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