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행정직 공무원 정원 13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3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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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행정직 정원 전환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행정직공무원 정원 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기술·행정직공무원 정원 | 13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8명) |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살리기 위해 두는 공무원 직위예요. 일반 행정직과 달리 전문 분야 업무를 맡는 데 초점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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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 13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5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기관 내부 정원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공고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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