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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고 정원 337명을 재배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113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7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645호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09.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요.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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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위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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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책임운영기관
정부 기관 중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따로 지정한 기관이에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 지정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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