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 담당관 1개가 신설되고 인력 6명이 늘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2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1.162026.11.16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관 분야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9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jae20@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9,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