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고 행정안전부와 연계가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6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8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32026.09.03
-
예고마감09.082026.09.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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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정책과 집행을 한데 묶어 연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책임운영기관
- 정부 업무 중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인사와 예산 등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준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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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장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한 개정안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라면 관련 운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로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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