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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고 행정안전부와 연계가 강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06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3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정책과 집행을 한데 묶어 연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관 유형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운영기관
정부 업무 중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인사와 예산 등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준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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