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 여건이 열악한 외국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2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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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도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양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불용 결정 장비의 다른 나라 무상 양여 근거가 제안이유상 현행법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39조의2) |
용어 설명
- 불용
- 내용연수가 지나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뜻해요. 불용 결정을 받으면 장비를 처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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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소방장비를 관리하거나 구매·도입하는 소방기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첨단소방장비를 공급하려는 업체는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소방장비 구매 시 법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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