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 여건이 열악한 외국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2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도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양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불용 결정 장비의 다른 나라 무상 양여 근거가 제안이유상 현행법에 없는 것으로 보임)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3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용
내용연수가 지나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뜻해요. 불용 결정을 받으면 장비를 처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