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로봇·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는 도입 전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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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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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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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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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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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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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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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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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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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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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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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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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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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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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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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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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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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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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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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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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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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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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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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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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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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기술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개념 신설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장비의 개발과 도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 | 신기술 적용 소방장비의 개념 정의와 개발·도입 근거가 미비함 |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함 |
용어 설명
- 첨단 소방장비
- 로봇, 드론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복잡하고 큰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장비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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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는 첨단 소방장비를 개발하거나 소방기관에 공급하려는 장비 제조·개발 기업과 이를 도입하는 소방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지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는 도입 전에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적용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제출 서류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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