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으려면 대상·기준에 맞춰 심사와 성능평가를 거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71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첨단장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0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10.202026.10.20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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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첨단소방장비 지정 절차가 새로 생겼어요
로봇·드론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으려면 대상과 기준,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지정된 장비는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적응성을 평가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기관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 | 법률에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함 |
용어 설명
- 소방장비운용자
- 소방장비를 실제로 다루고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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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던 것을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및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안 제43조)
-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라. 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 등 (안 제45조)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마. 첨단소방장비 지정·시범운영 및 취소·철회 절차 등 마련(안 제46조~ 제50조)
-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소방장비 성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를 규정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0호
- 전자우편 : worldil@korea.kr
기타사항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첨단장비과(044-205-7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장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소방청공고제2026-171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 →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장비 운영·관리 관련 기관 및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추구하는 장비 제조·공급사
주요 의무 (일반)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후 시범운영 및 성능평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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