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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외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도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돼요.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용 소방장비 처분 방식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할 수 있음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용 결정
쓸 수 없게 된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하는 절차예요. 이후 처분 방법을 정하는 출발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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