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외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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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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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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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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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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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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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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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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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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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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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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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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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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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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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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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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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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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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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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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도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돼요.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용 소방장비 처분 방식 |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할 수 있음 | 불용 결정을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불용 결정
- 쓸 수 없게 된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하는 절차예요. 이후 처분 방법을 정하는 출발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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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소방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소방청 및 소방기관, 그리고 불용 장비를 양여받거나 소방장비를 공급하는 관계 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불용 장비 양여 절차,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구매 시 기본원칙 준수 등이 관계 기관의 업무로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폐기되어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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