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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사상자 기억의 날 신설 추진

    이 법의 최초 제정일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상자 기념일 지정 별도의 기념일 규정 없음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

용어 설명

의사상자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의로운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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