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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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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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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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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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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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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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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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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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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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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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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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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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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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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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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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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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상자 기억의 날 신설 추진
이 법의 최초 제정일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상자 기념일 지정 | 별도의 기념일 규정 없음 |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의사상자
-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의로운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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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기념일 지정은 국가와 국민 전반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념일 지정 자체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념 행사나 캠페인 등은 법률상 강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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