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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로 인정돼 등급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상자 범위에 정신적 손상이 추가돼요

    직무 외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처럼 신체 부상이 없는 피해도 예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상자의 범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돼요. 직무 외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상자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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