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로 인정돼 등급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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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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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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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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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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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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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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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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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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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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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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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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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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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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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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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상자 범위에 정신적 손상이 추가돼요
직무 외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처럼 신체 부상이 없는 피해도 예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상자의 범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돼요. | 직무 외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의사상자
-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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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사자·의상자 및 직무 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로 보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주체와 방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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