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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사회유공자로 이름이 바뀌고, 구조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사상자 명칭을 사회유공자로 변경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사회유공자'로 바뀌어요. 사망이나 부상보다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어(제2조제4호 등) 의사상자(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회유공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상자
본인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해요.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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