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사회유공자로 이름이 바뀌고, 구조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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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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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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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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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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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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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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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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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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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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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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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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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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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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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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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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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상자 명칭을 사회유공자로 변경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사회유공자'로 바뀌어요. 사망이나 부상보다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어(제2조제4호 등) | 의사상자(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사회유공자 |
용어 설명
- 의사상자
- 본인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해요.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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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등의 예우·보상 지원과 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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