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가 구조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남에게 입힌 손해배상금을 보상금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895 · 김병기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사회유공자로 이름이 바뀌고, 구조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809 · 송옥주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로 인정돼 등급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84 · 김기웅 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05 · 권칠승 2026.08.0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구조 중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금 신설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지원 |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 |
용어 설명
- 의사상자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사망한 경우는 의사자, 다친 경우는 의상자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조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 및 그 유족·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의사상자의 제3자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