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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가 구조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남에게 입힌 손해배상금을 보상금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구조 중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금 신설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지원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사망한 경우는 의사자, 다친 경우는 의상자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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