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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기능이 심의·의결로 강화돼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이 현행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바뀌어요. 정책 집행의 구속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심의·조정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사기관
위원회의 실무를 맡아 회의 준비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처가 간사기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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