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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클러스터가 지정·지원돼 기업이 사업화와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넓혀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더 힘 있게 이끌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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