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클러스터가 지정·지원돼 기업이 사업화와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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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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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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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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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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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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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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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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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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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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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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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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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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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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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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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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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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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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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넓혀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더 힘 있게 이끌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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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의무는 주로 정부와 지식재산처 등 행정기관에 부여돼요.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 규정은 현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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