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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도 지식재산 창출자에 포함되고, 체육계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협력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 추가

    「지식재산 기본법」의 지식재산 창출자 목록에 체육인이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는 대상에 체육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제2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에 체육인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 창출자
저작물, 발명, 기술, 예술 작품 같은 지식재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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