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도 지식재산 창출자에 포함되고, 체육계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협력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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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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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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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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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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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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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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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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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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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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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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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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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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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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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 추가
「지식재산 기본법」의 지식재산 창출자 목록에 체육인이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는 대상에 체육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제2조)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에 체육인 추가 |
용어 설명
- 지식재산 창출자
- 저작물, 발명, 기술, 예술 작품 같은 지식재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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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 대상에 체육인 및 스포츠 관련 기관·단체가 추가되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개별 의무 규정은 명시되지 않으나,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 협력에 스포츠 분야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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