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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돼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54호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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