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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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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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54호-
접수01.272026.01.27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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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용어 설명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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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과 지식재산 창출·활용 활동을 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이 정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된 개정 조문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본법 성격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추진 의무가 중심이며, 민간에 대해서는 협력·참여 등의 일반적 노력 의무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의 유무와 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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