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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내고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6.10D-200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6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04.1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지침 중심으로 운영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법률로 기본계획, 통합플랫폼 구축 등 추진체계를 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지침과 DataON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요. 법률에 기본계획,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를 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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