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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법률로 마련

    지금은 고시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관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법률에 관리 근거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으로 얻은 결과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예요. 그중에서도 연구 성과를 검증하거나 다시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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