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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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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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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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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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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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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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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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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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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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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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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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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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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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2 · 복기왕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일반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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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4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5.0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내고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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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96 · 박충권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기관 저장소에 모아 관리하고 공개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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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법률로 마련
지금은 고시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관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 법률에 관리 근거를 규정 |
용어 설명
- 국가연구데이터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으로 얻은 결과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예요. 그중에서도 연구 성과를 검증하거나 다시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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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서 국가연구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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