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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일반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생겨요

    정부는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국가연구데이터센터도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데이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를 말해요. 법안에서는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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