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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기관 저장소에 모아 관리하고 공개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 데이터의 관리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든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근거 법ㆍ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근거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지거나 모인 자료와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그중 관리와 활용이 필요한 것을 '국가연구데이터'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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